F-2-7 점수제 거주비자 점수 계산기

F-2-7 점수제 거주비자 안내

이 도구는 무엇인가

F-2-7은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 같은 항목을 점수로 매겨 일정 점수를 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4. 거주(F-2) 자목이고, 점수표는 법무부고시 제2025-408호(2025-10-24 발령·시행)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점수표를 그대로 옮겨, 내 조건을 넣으면 항목별 점수와 합계, 합격선 80점과의 차이를 바로 보여 줍니다.

고시가 정한 대상자 유형은 다섯 가지입니다.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E-1~E-7 또는 D-5~D-9로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 E-6-2와 E-7-2~E-7-4 제외), 유학 인재(국내 대학 석사 이상 취득 후 5년 안에 취업 확정), 잠재적 우수인재(고시 붙임1의 이공계 특성화 대학·연구기관 석·박사)입니다. 점수가 80점을 넘어도 이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나

1. 맨 위에서 대상자 유형을 고르면 그 유형의 기본 요건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2. 나이(신청일 기준 만 나이), 연간소득, 최종 학위와 이공계 여부, TOPIK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단계를 넣습니다. 소득은 계약 연봉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의 금액입니다.
3. 국내 대학 또는 우수대학 학위, 사회봉사,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행정기관 추천서처럼 해당하는 가점을 선택합니다.
4.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감점 구간을 고르고, 결격사유 목록을 확인합니다.
5. 위쪽 결과 상자에서 합계와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하거나 링크를 복사해 둡니다.

점수 구성 한눈에 보기

• 공통 항목 최대 130점: 나이 25점(25~29세가 가장 높음), 학력 25점(이공계 또는 학위 2개 이상 박사 25점), 한국어능력 20점(TOPIK 5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 연간소득 60점(1억원 이상).
• 가점은 합쳐서 최대 40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 우수대학 박사 30점, 국내 석사 7점, KIIP 5단계 이수 10점, 사회봉사 3년 이상 7점.
• 감점은 최대 -70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통고처분 금액·출국명령 등)과 형사처벌(벌금 액수와 확정 시점)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와 한계

숫자는 모두 고시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다만 고시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은 직접 정했고, 화면에 "가정"으로 표시했습니다.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 학위 가점과 감점을 각각 가장 높은 하나만 반영하는 것, 최저임금 미만 소득을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 × 12 = 25,882,560원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F-2는 별도 고시(제2026-160호)라 계산하지 않으며, 영주(F-5)는 법령에 별도 점수표가 없어 점수를 내지 않습니다. 실제 허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되고 제출 서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IIP 5단계를 마치면 점수가 두 번 들어가나요?

고시 표의 문면상 한국어능력 20점과 가점 10점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하고 "가정"으로 표시합니다.

D-10(구직) 기간도 3년 체류에 들어가나요?

고시가 열거한 체류자격(E-1~E-7, D-5~D-9)에 D-10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E-7 등으로 취업한 때부터 3년을 세는 경로를 안내하며, 정확한 판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가점이 있나요?

고시 점수표에는 납세 항목이 없습니다. 소득 점수는 소득금액증명의 과세 대상 소득금액으로 매깁니다.

"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3년 체류가 면제된다"는 말이 맞나요?

고시 본문에서 그런 문구를 찾을 수 없어 이 계산기는 쓰지 않습니다. 전문직 유형은 고시상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가 필요합니다.

English

What this tool is

F-2-7 is Korea's points-based residence visa: foreign nationals who score at least 80 points for age, education, Korean ability and income, and who belong to one of the eligible groups, can apply for residence (F-2) status. The legal basis is item 24 (ja) of Annex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nd the score table is Ministry of Justice Notice No. 2025-408, issued and in force from 24 October 2025. This calculator reproduces that table so you can see each item, the total and the gap to the 80-point pass mark.

The notice lists five eligible groups: employees of listed companies, workers in promising industries, professionals who have stayed lawfully for three or more consecutive years on E-1 to E-7 or D-5 to D-9 status (excluding E-6-2 and E-7-2 to E-7-4), graduates of a Korean master's or doctoral program with a job confirmed within five years, and potential talent from designated science and engineering institutions.

How to use it

1. Choose your applicant type; its basic requirement appears below.
2. Enter your age on the application date, your annual income as shown on the tax office's income certificate (not your contract salary), your highest degree and whether it is in science or engineering, and your TOPIK level or KIIP stage.
3. Select any bonus items and, if relevant, penalty brackets for immigration-law violations or criminal fines.
4. Read the total and the pass/fail result in the box at the top; print it or copy the link if you need it later.

Basis and limits

Common items give up to 130 points (age 25, education 25, Korean 20, income 60); bonus points are capped at 40 and penalties at −70, so the maximum is 170. Where the notice is silent we made explicit assumptions, shown in yellow: age is counted in full years, only the highest degree bonus and the heaviest penalty in each group count, and "minimum wage or more" means at least KRW 25,882,560 a year (the 2026 monthly minimum of 2,156,880 × 12). The separate Top-Tier F-2 notice (No. 2026-160) and permanent residence (F-5), which has no points table in law, are out of scope. The immigration office makes the final decision.

FAQ

Does KIIP stage 5 count twice?

As written, the table gives 20 points for Korean ability and a separate 10-point bonus; the calculator applies both and marks this as an assumption.

Does time on a D-10 job-seeker visa count toward the three years?

D-10 is not among the statuses listed in the notice, so the tool counts the three years from when you start work on E-7 or a similar status. Confirm with an immigration office.

Do taxes paid earn points?

No. There is no tax item in the table; income points use the taxable income on your income certific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