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래 살수록 신용카드와 대출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은행 대출 문턱이 높다고 느끼기 쉽고, 그 틈을 노리는 불법 대출 광고도 많습니다. 이 글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이자제한법과 최고이자율 규정, 대부업법과 시행령,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안내를 2026년 10월 21일에 확인해, 카드 발급 기준부터 불법사금융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금융 상품 추천이 아니며, 개별 상품의 조건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발급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이어야 하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으면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매긴 개인신용평점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 대금을 낼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카드사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카드사는 발급 때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은 국내 신용 기록이 짧아 평점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증명서, 소득 자료처럼 결제 능력을 보여 주는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에게 카드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체류기간 등)는 회사마다 달라 이번에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함께 있는 카드
같은 조항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갖춘 카드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범위의 소액 신용 한도를 주는 경우를 평점 기준의 예외로 둡니다. 신용 기록을 쌓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런 카드를 은행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조건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카드 모집 방식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연회비의 10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것, 길거리 모집, 미리 동의받지 않은 방문 모집을 금지합니다. 길에서 사은품을 주며 카드 가입을 권하면 응하지 마세요.
카드를 빌려주거나 팔면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돈을 주겠다며 카드나 카드 정보를 넘기라는 제안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본인이 큰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통장도 빌려주면 안 되는데, 이 내용은 은행·송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제16조에 따르면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책임을 집니다. 신고 전 사용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6조의9가 정한 대로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위조·변조된 카드 사용,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 얻은 카드 정보 사용,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 사용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카드 이용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10항). 카드를 잃어버리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두세요.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 규정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갚아진 뒤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도 개인에게 빌려줄 때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선이자를 떼고 줬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아예 무효가 되는 대출 계약
대부업법 제8조의2는 다음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빌려준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등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장기 기증, 강제노동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폭행, 협박, 감금 등을 쓰거나 궁박함과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경우
이자율이 시행령 제5조의2가 정한 연 60%를 넘는 경우
또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제11조).
금감원이 말하는 불법사금융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다음을 불법사금융의 예로 듭니다. 법정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중개)업 광고를 하는 행위, 폭행·협박을 동반한 불법 추심, 대출중개수수료를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행위입니다. 금감원은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받는 경우 연이자율이 3,476.2%라고 예시합니다.
불법 추심의 예로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추심, 반복적이거나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전화·방문, 가족이나 제3자에게 빚을 알리는 행위, 대출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요구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 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받으면 다른 범죄의 피해자나 의도치 않은 가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피해를 막고 대응하는 법
돈을 빌리기 전에 상대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금융감독원(1332)이나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일수 전단지, 명함으로 들어오는 대출 광고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광고를 불법사금융 업체의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갚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이자율 위반을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나 1332로 상담하고, 위협을 받으면 112에 신고합니다.
금감원 콜센터 1332는 유료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입니다.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필요하면 한국어가 가능한 지인이나 외국인 지원기관과 함께 연락하세요.
출처
아래 공식 페이지를 2026년 10월 21일에 직접 열어 이 글의 숫자와 규칙을 대조했습니다. 법령과 행정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공개 API)으로 읽었습니다. 따옴표 안은 근거로 삼은 원문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Credit cards and loans for foreigners: issuing rules, reporting a lost card, the 20% legal interest cap and avoiding illegal lenders
Last checked: 21 October 2026 · compared against 8 official sources opened that day
The longer you live in Korea, the more likely you are to need a credit card or a loan. Foreigners often find bank lending hard to access, and illegal lenders target exactly that gap. We checked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nd Decree,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its rate decree, the money-lending act and decre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pages on illegal lending on 21 October 2026. This is not financial advice; ask the lender about any specific product.
Getting a credit card
Article 6-7 of the Enforcement Decree requires applicants to be legal adults, or at least 18 if they can prove current employment, and to meet a personal credit score threshold set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less the card company can verify, or you can prove, enough ability to pay. Card companies also check for overdue debts. Newcomers have a short Korean credit history, so proof of employment and income helps. We could not confirm which extra documents card companies ask foreigners for.
Debit cards with a small credit line
The same article exempts combined debit and credit cards with a small credit limit set by the regulator from the score threshold, which may suit people starting to build credit. It also bans recruiting with gifts worth more than the annual fee, street recruiting and unsolicited home visits, so ignore people handing out gifts for card sign-ups on the street.
Never lend or sell your card
Article 15 of the Act forbids transferring a credit card or pledging it. Offers of cash for your card or card details can drag you into crime and leave you with debts; the same goes for bank accounts, covered in our banking guide.
Losing your card
Under Article 16 the card company is liable from the moment you report a loss or theft, and for use in the 60 days before the report (Article 6-9 of the Decree), unless a contract makes you liable for your own intent or gross negligence as written in the contract. It is also liable for forged cards, card details obtained by hacking and cards issued in your name through identity theft. While a disputed charge is investigated, the company cannot collect it. Report a lost card immediately and note the reference number.
The 20% interest cap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its decree cap interest on loans at 20% a year; excess interest is void, payments of it count against the principal and can be reclaimed, and loans under 100,000 won are not covered. Registered lenders lending to individuals are also capped at 20% (Article 8 of the money-lending act and Article 5 of its Decree), and fees, commissions, deductions and late charges all count as interest. If interest was deducted up front, the rate is calculated on the amount you actually received.
Contracts that are entirely void
Article 8-2 voids the whole contract, so the lender can claim neither principal nor interest and must return what it received, when the lender demanded sexual images, trafficking, bodily harm, organ donation or forced labor; used violence, threats or confinement or exploited desperation for grossly unfair terms; or charged more than 60% a year (Article 5-2 of the Decree). Unregistered lenders cannot collect any interest at all (Article 11).
What the FSS calls illegal lending
The FSS lists interest above the 20% legal maximum, advertising loans without registration, collection with violence or threats, and charging borrowers a brokerage fee. Its example: borrowing 300,000 won and repaying 500,000 won a week later works out at 3,476.2% a year. Illegal collection includes not identifying yourself, repeated calls or visits between 9 pm and 8 am, telling family or others about the debt and demanding unrelated personal data; demands for contacts, body photos or app installs can make you a victim of, or unwitting party to, other crimes.
Protecting yourself
Check that a lender is registered with the FSS (1332) or your local government before borrowing; ignore loan ads by text message, flyer or business card, which the FSS treats as illegal lenders; always get a written contract and keep receipts and transfer records; and report illegal collection or high interest through the FSS one-stop report or 1332, calling 112 if you are threatened. The 1332 line is charged at the caller's expense, and we could not confirm whether it offers foreign-language help.
Sources
We opened each official page below on 21 October 2026 and checked the figures and rules in this guide against it; statutes and administrative rules were read in their current text through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open API. Rules change, so check the original again before you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