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휴대폰과 인터넷은 약정을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 대가로 받은 할인이나 지원금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한국을 떠날 때 이 비용을 줄이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기준과 전기통신사업법을 2026년 10월 21일에 법제처 공개 API로 읽어, 통신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통신사별 약관과 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해지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해지할 때 생기는 비용의 종류
약정을 중간에 끝낼 때 청구되는 돈은 이름이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약정 조건으로 받은 요금할인이나 지원금을 돌려주는 돈(흔히 할인반환금, 위약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대폰을 할부로 샀다면 아직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결합상품은 가입 때 면제받은 설치비, 결합 할인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 고지·청구하고, 할부로 팔 때는 할부기간과 추가 비용을 명확히 알리며, 계약서에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을 적도록 합니다. 그러니 해지 전에 계약서와 최근 청구서를 펴 놓고 남은 할부금, 할인반환금, 기타 정산 금액을 따로따로 확인하세요. 회선을 해지해도 단말기 할부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금액을 어떻게 낼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가입 때 설명을 제대로 들었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단말기 없이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 포함)에게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주도록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50조는 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가입할 때 받은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사할 때 인터넷 이전 설치
집을 옮길 때는 쓰던 인터넷을 새 주소로 옮겨 설치(이전 설치)하거나 해지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이사와 관련한 두 가지 기준을 둡니다.
계약기간 안에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이전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의 속도가 처음 계약한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의 50%를 내고 계약 해지
이사가 정해지면 통신사에 새 주소에서 같은 상품을 쓸 수 있는지, 이전 설치비가 있는지를 먼저 묻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답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위 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의 기준이므로, 확인 자료가 있어야 주장하기 쉽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초고속인터넷 비고란은 해외 이주나 1년 이상의 장기 유학의 경우 관련 자료를 내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되,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귀국이나 다른 나라로의 이주가 정해졌다면 출국 확인 자료, 비행기표 등 통신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미리 물어보세요.
휴대폰은 같은 고시에 해외 이주 때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출국 때 휴대폰 위약금과 남은 할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통신사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출국 몇 주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출국 뒤 마지막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해지 후 정산이 끝날 때까지 자동이체 계좌를 바로 닫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계좌 정리는 은행·송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모뎀·셋톱박스 반납과 해지일
같은 기준은 사업자의 모뎀, 셋톱박스 같은 장비 회수 기간을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생긴 장비 분실이나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장비를 돌려줄 때는 회수 기사나 접수 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해지일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해지 희망일을 증명할 수 없을 때는 해지 신청일을 해지일로 보고, 둘 다 증명할 수 없으면 분쟁이 생긴 날을 해지일로 봅니다. 해지일 뒤에 부과되거나 낸 요금은 돌려받습니다. 해지 신청은 통화 녹음, 문자, 앱 접수 화면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다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 밖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인터넷: 1시간 이상의 장애가 한 달에 3회 이상 생기거나, 한 달 장애 시간이 모두 24시간 이상인 경우(가입 때 면제받은 설치비와 할인 혜택 포함)
인터넷: 합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뒤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휴대폰: 주로 생활하는 곳(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에서 통화품질이 나쁜 경우, 가입 14일 이내면 계약 해제, 15일부터 6개월 이내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6개월 이후에는 개선을 요청한 뒤 1개월 안에 고쳐지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맺어진 계약은 계약 취소(낸 요금 환급, 남은 요금과 위약금 청구 금지)
통화품질 불량은 주생활지에서 엔지니어가 측정해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고 고객센터에 측정을 요청하세요.
통신사와 합의가 안 될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 요금과 약정 조건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행위에 관한 분쟁, 서비스 품질 분쟁, 앱 마켓 결제·환급 분쟁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생긴 분쟁도 포함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만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5).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통신사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서, 청구서, 상담 기록을 모아 두세요.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지는 통신사와 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 전 체크리스트
계약서와 최근 청구서에서 약정 종료일, 남은 할부금, 할인반환금을 확인합니다.
이사라면 새 주소에서 같은 상품이 되는지 먼저 묻고 답을 기록합니다.
출국이라면 통신사가 요구하는 해외 이주 증빙을 확인합니다.
해지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장비는 5영업일 회수 기간을 기억하고 반납 기록을 남깁니다.
마지막 정산이 끝날 때까지 납부 계좌를 유지합니다.
출처
아래 공식 페이지를 2026년 10월 21일에 직접 열어 이 글의 숫자와 규칙을 대조했습니다. 법령과 행정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공개 API)으로 읽었습니다. 따옴표 안은 근거로 삼은 원문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Canceling a phone or internet contract: early termination charges, moving your internet, and wrapping up before you leave Korea
Last checked: 21 October 2026 · compared against 2 official sources opened that day
Phone and internet plans in Korea are often sold with contracts, and leaving early means paying back the discounts or subsidies you received. To keep those costs down when you move house or leave Korea, it helps to know the common rules. We read the mobile and broadband sect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rough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PI on 21 October 2026. Each carrier's terms and amounts differ, so check yours before canceling.
What you may be charged
Early termination usually involves repaying contract discounts or subsidies, any remaining handset installments if you bought the phone on installments, and, for internet or bundles, waived installation fees or bundle discounts. Article 32-15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quires carriers to show and bill handset costs separately from service charges, explain installment terms and extra costs, and write subsidies and their conditions into the contract. Before canceling, lay out your contract and latest bill and check each item separately; closing the line does not wipe out handset installments.
Were you told the terms?
Article 32-11 requires mobile carriers to offer a rate discount to users who sign up without a subsidy, including those who bring their own phone. Article 50 bans carriers, agencies and shops from failing to explain, or misrepresenting, charges, contract conditions and discounts. If what you were told differs from the contract, that can itself ground a complaint, so keep a copy.
Moving your internet
When you move, you either transfer your internet to the new address or cancel it. For broadband, the standards say that moving during the contract to an area where the service is unavailable allows cancellation without charges, and that if the product available at the new address is less than half the contracted speed, you may cancel by paying half the charge. Ask the carrier in advance whether your product works at the new address and whether there is a moving fee, and get any refusal in writing; the standards are a basis for resolving disputes, so evidence helps.
Leaving Korea
The broadband section notes that emigration or study abroad of a year or more allows cancellation without charges if you submit proof, though discounts received must be returned. Ask the carrier which documents it accepts. The standards contain no similar rule for mobile phones, so ask your carrier how charges and remaining installments are handled when you leave, a few weeks before departure. Keep your payment account open until the final bill is settled.
Returning equipment and the termination date
Carriers must collect modems and set-top boxes within five business days of the termination date or an agreed date, and cannot hold you responsible for loss or damage after that. If the termination date is disputed, the application date counts when you cannot prove the requested date, and the dispute date counts when neither can be proved; charges after termination are refunded. Cancel in a way that leaves a dated record.
Other charge-free cancellations
The standards also allow cancellation without charges when broadband outages of an hour or more happen three times a month or total 24 hours in a month, or after an automatic renewal you did not agree to. For mobile phones, poor call quality where you mainly live, work or receive bills allows withdrawal within 14 days, cancellation without charges from day 15 to six months, and after six months cancellation if the carrier has not fixed it within a month of your complaint, as measured by an engineer. Contracts opened through identity theft are canceled, with payments refunded and no further charges.
If you cannot agree
Article 45-2 sets up a Telecommunication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disputes over signing, using and canceling contracts, and over unexplained or misrepresented terms. It must review a case and draft a settlement within 60 days, extendable once by 30 days (Article 45-5). File a formal complaint with the carrier first and keep your contract, bills and call records. We could not confirm which languages the committee supports.
Checklist
Check the contract end date, remaining installments and refunds owed; ask whether your product works at the new address; confirm the proof needed for emigration; cancel with a dated record and a reference number; return equipment within the five-day window; and keep the payment account open until the last bill is paid.
Sources
We opened each official page below on 21 October 2026 and checked the figures and rules in this guide against it; statutes and administrative rules were read in their current text through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open API. Rules change, so check the original again before you act.